전자발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두순 방지법 주요 내용과 성범죄에 대한 정리 조두순 방지법 주요 내용 정리 조두순 출소 열흘 앞두고 마침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자세히 공개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현재 조두순의 형량과 통과된 법의 내용과 이 법들이 조두순에게 적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위에서도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조두순은 미성년자 성폭행(강간)으로 인해 2020년 12월 13일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전자발지를 7년 동안 착용하고 신상공개는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두순 방지법에 대해서는 출소 몇 일을 앞두고 여야 일치로 인해서 발의되었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자발지를 차고 있으면서도 같은 범죄를 하고 있는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