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냉장고 아기 아동학대 내용 확인 및 소견
내용 : 전남 여수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자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님 40대 여성은 2년 전 아기가 숨졌지만 사망은 물론 아기의 존재조차 숨겨 왔습니다. 이 여수 냉장고 아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어머니 40대 여성 2018년 8월에 이란성 쌍둥이 를 낳았고, 남자아이가 두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냉장고에 냉동실에 2년 동안이나 넣어 놨는데 지금 이제야 발견이 되었고 경찰은 아동학대혐의로 구속 한 상황입니다
내용 : 11월 11일 여수의 한 주민센터에 "자녀를 방임하고 있다. 그래서 뭐 식사도 제대로 안 줘 내가 한 번씩 밥을 주기도 한다"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니까 이제 주민센터에서 방문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방문한 이유는 아마도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공문원이 확인차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 11월 13일에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였는데 문도 잘 안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집에 방문을 해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어머니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정에는 7세의 남아 하고 2세의 여아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19일 날 문을 따고 이제 들어갔는데 5톤 정도에 해당하는 쓰레기가 있었고 아이들 분리하여서 아동학대 쉼터에 지금 보낸 건 상황이었습니다.
* 13일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였을 때, 집 안의 상황과 아이들을 확인하였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이런 집은 경험상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 이후 19일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아이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쉼터에 응급조치(입소)시킨 것 같습니다.
* 6일 동안에 아이들을 이 상황에 그냥 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빨리 신고가 되어 민감하게 대처했다면 13일에 바로 쉼터에 입소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6일이란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매우 오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용 : 쓰레기들 모두 치울 그 상황 만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도 또 아동보호전문기관나 어떤 누구도 아기가 냉장고에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7세, 2세 있는데 2세 동생 "자기한테 쌍둥이가 있다"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냉동고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 아이들이 분리되었다고 해도, 그 날에 바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의 형사가 배정이 되고, 그 형사의 일정에 따라 아동들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쉼터에 분리가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이나 쉼터의 직원과 초기면담을 할 때,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 같고, 이에 추가적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을 조사하고 여수 냉장고 아기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 아동학대 가해자인 어머니는 평소 쌍둥이 동생에 대한 사실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는 언니 집에서 잠깐 데려와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내용 : 어머니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사망한 아이 같은 경우는 외출했다가 돌아보니까 아이가 사망했고 너무 당황을 해서 지금 냉동실에 아이를 보관했다 하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또한 아동학대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쌍둥이를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 아이들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를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증인이 없으면 출생신고가 안되어서 굉장히 고생하였습니다.
내용 : 여수 냉장고 아기의 부검 결과 외관상 폭행이나 아닌데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추가적인 정밀감식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좀 너무 오래되고 영아라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7세 남아와 22세 여아는 현재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중이며 건강에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법적인 강화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 두 명의 아이입니다. 7세의 아이에 대한 치료를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황을 봐서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고, 동생의 죽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조차도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심리치료와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냉장고 아기에 대한 아동학대 상황에 대한 정리 및 소견이었습니다. 부족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동학대 쉼터에 관한 내용과, 미혼모의 아동 출생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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