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자아이 양천구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아동학대로 인해서 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보도입니다. 사실 최근 10년 동안 최소 10명 이상 아동학대로 사망하였으며, 2016년은 36명, 2017년은 38명이 사망하였다. 보도가 크게 되지 않을 뿐 많은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뉴스 내용 : 10월 13일(화) 16개월 된 영아가 멍투성이 되어서 응급실에 왔으며, 구급차를 데려오지 않고 입양모가 직접 데려 왔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소아과 당직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졌다고 합니다. 온몸에는 피멍이 있었으며, 머리와 쇄골이 다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1시간 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수에서 아동 부검을 통해서 아동학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확인 한 내용은 아이의 부모는 2020년 1월 30대 부부가 입해했다고 함. 하지만 5개월 사이에 아동학대가 3번이나 신고되었습니다.
차수 | 날짜 | 신고자 | 내용 | 조치 |
1차 | 5월 | 어린이집교사 | 아이의 몸 곳곳에 멍 관찰 | 3)아이의 안마로 인한 상처라고 부모가 진술하였으며 내사종결 |
2차 | 7월 | 아동보호전문기관 | 차에 수십분간 방치하였으며, 뼈에서 금이 관찰 | 경찰에서는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냄 |
3차 | 9월 23일 | 소아과 병원장 | 상처가 있고, 영양상태가 좋지 못함 |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정식 수사를 하지 않음 |
4차 | 10월 13일 | 양천구 병원의료진 | 심정지사망, 온몬의 멍 발견 | 숨진아이를 국가수에 의뢰해 부검 |
*신고자 노출은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데 뉴스에서 다 공개 되었습니다.
1차 신고
적극적이지 못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응으로 인해 경찰과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1차 신고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되었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아동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측 건데 이후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을 가능이 큽니다.
2차 신고
신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가정에 대해 심각한 아동학대 상황이 발견되어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추측해보다면 7월이면 대규모 인사이동이 주로 발생하는데 담당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서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3차 신고
매우 중요한데요. 소아가 병원에서 신고가 되었고, 앞서 2차례나 경찰에서 아이를 확인했다면 조사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뉴스 내용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정리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여긴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으로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고, 아동이 가정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경찰은 법적인 문제 발생 시 처벌이 목적입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한 포스팅에 쉽게 정리하기가 어렵긴합니다. 추가적인 포스팅을 통해서 아동학대 발생 시 진행상황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대한 수사에 대한 정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전화는 112입니다!!
'육아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대피해아동의 80%가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4가지 이유 (22) | 2020.12.07 |
---|---|
조두순 방지법 주요 내용과 성범죄에 대한 정리 (53) | 2020.12.04 |
여수 냉장고 아기, 2년만에 발견... 집 안에 쓰레기만 5톤 (53) | 2020.12.03 |
울산 어린이집 2년 전 아동학대도 처벌 받을 수 있나? (38) | 2020.11.11 |
당근마켓 아기입양은 아동학대인가? 서귀포시 36주 입양사건 (24) | 2020.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