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집 2년 전 아동학대도 처벌 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2년 전 정서학대 고소 관련 내용 정리 상황 정리 

*학대내용 및 상황은 뉴스를 통해 작성하였으며, 소견은 아동학대 업무를 하고 있는 온유한아빠 소견입니다. 법적인 기준에 맞추었으나 어려움 없이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용] 최근 울산의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년 전에도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피해자 부모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소견] 피해아동이 만 18세가 넘기 전에는 과거에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는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함께 동행합니다.

 

뉴스TVCHOSUN 유튜브 영상 캡쳐

 

[내용] 2018년 당시 7세 반 담임이었던 원장 조카 A 씨는 B군이 수업시간 아이에게 180~190까지 말하게 시키는데 189를 그냥 넘겼다고 14분간 일으켜 세워 고함 등으로 아이에게 삿대질을 하고 머리를 흔드는 등 아이의 공포심을 조장했고, 갑자기 우는 아이 입에 간식을 억지로 밀어 넣는 모습"을 CCTV를 확인하였다고 하였다고 밝혔였습니다. 

[소견] CCTV가 음성은 안 들리다 보니 고함은 파악할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분 동안 아이들이 다 같이 수업하는 중에 세워 놓았다는 것이고, 강제로 간식을 먹이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은 함께 있던 아이들을 통해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부모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이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진술 CCTV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오염되지 않는 진술입니다. 

 

뉴스TVCHOSUN 유튜브 영상 캡쳐

 

[내용] 당시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신체적 학대가 아니다 보니 정서적 학대를 밝혀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며 “피해 아이는 최근 다녔던 어린이집 뉴스 영상을 접하고 트라우마가 나타났으며, A교사는 아직도 근무 중이기 때문에 11월 6일 2년 전 사건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2명의 보육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소견] 많은 부모님들이 학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 상황을 이야기했고, 부모는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도 "내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부모에게 요청하면 나를 도와주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바로 신고하고 아이의 편이 되어서 반응해주어야 합니다. 한 번 반응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평생 불신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스TVCHOSUN 유튜브 영상 캡쳐

 

[내용] 같은 어린이집에서 또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자, 2년 전 피해를 당했던 A군이 어린이집의 동생들을 돕고 싶다며 스스로 나섰다고 합니다. A군 아버지는 "(피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요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전단지를 돌리고 싶다. 많이 알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소견] 아동학대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과거 억울한 경험을 당한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이 계속 가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어도 A군에게는 전문적인 심리치료서비스를 통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부모가 해야 합니다(아동학대로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서비스를 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청에서 진행한 간담회

[내용] 동구 어린이집(10월)뿐만 아니라 잇달아 터진 중구(2월)와 북구(6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학대 사건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소견]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곳은 지자체입니다. 그곳에서 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지자체에게 압박을 하는 것인데, 울산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 대상으로 아동학대 조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전국적 단위의 어린이집 조사는 거의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내용] 이 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며 “11월 30일까지 모든 아이들을 수료시키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졸업하고 평생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폐원을 공지했다고 합니다. 

[소견] 이 어린이집에 다녔던, 그리고 다니고 있었던 아이들은 아동학대의 직접 및 간접 피해자이고, 어린이집을 옮겨서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